종부세 1주택 공제 12억 그대로… 9억으로 줄이려던 계획, 한 달 만에 백지화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지 않고,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세제 개편안에서 9억 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에 원래대로 되돌린 것입니다.

정부는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11개 세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지난달 발표 당시 비거주 기본공제를 축소하는 것이 전세가 보편화된 한국의 주거 현실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무거운 세 부담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가 이를 반영해 방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결정으로 1주택을 보유한 상당수 가구의 종부세 부담이 당초 우려보다 완화될 전망입니다. 다만 공제 금액이 유지되더라도 다른 계산 요소에 따라 실제 세금은 달라질 수 있어, 본인 상황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 12억 유지, 부부 공동명의는 각각 6억으로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려던 안을 폐기하고 현행 12억 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개편안 발표 당시 예고했던 축소가 사실상 없던 일이 된 것입니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당초 1인당 4억 원씩 총 8억 원만 공제하려던 방향을 완화해 1인당 6억 원씩으로 조정했습니다. 이로써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자의 공제 합계도 총 12억 원이 되어, 단독명의 보유자와 같은 수준으로 맞춰졌습니다.

세 부담 상한선도 조정됐습니다. 정부는 직전 연도 보유세 상당액의 150%였던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높일 계획이었지만, 이를 철회하고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실거주 1주택은 공제 상향 그대로 유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당초 계획대로 유지됩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1인당 9억 원씩, 총 18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편안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실거주자의 공제는 계획대로 높여주되 비거주자의 공제는 축소하지 않고 현행대로 두는 방향으로 확정된 셈입니다.

공제는 유지됐지만 실제 세금은 따져봐야

다만 기본공제 금액이 유지된다고 해서 세금이 무조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되돌린 것은 국민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공제 금액과 상한률뿐이고, 실제 세금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그대로 남았다"며 "공제를 12억 원으로 유지해도 과세표준 자체가 커지면 세금은 오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여전히 현행보다 공제가 적은 점, 1주택 양도세 장기보유 관련 개편, 출산·입양세액공제와 혼인세액공제 폐지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도 함께 거론됐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실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단독명의인지 부부 공동명의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금액이 달라지므로, 확정된 개편안 내용을 기준으로 자신의 보유 상황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자료 출처: 원문 1 · 원문 2 · 원문 3 (공식 보도자료 등을 참고해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