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뉴스

정부 공식 발표 기반 복지·지원금·환급금 소식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등으로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정부가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 신청이 시작됩니다.

테슬라가 이달 모델Y 프리미엄 L 1종에만 자체 보조금 최대 215만원을 지원하며 대상을 축소했습니다. 반면 BYD는 전기차 4종에 국고 보조금과 같은 금액을 계속 지원합니다.

12월 31일까지 다른 지역에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기부분은 올해분 연말정산(내년 초 진행)에 반영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돕기 위해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격 조건과 예상 수령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택시요금에 '요일별 할인·할증'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합니다. 전국 일괄 적용이 아니라 지자체가 지역 사정에 따라 도입 여부와 요일, 요금 수준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만 19~34세 청년 운전자가 부모 차 운전경력이나 군 운전병·장기렌터카 이용 경력을 인정받으면 첫 자동차보험료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11월 중 가입 화면에서 이런 할인제도를 안내하도록 절차를 개선합니다.

이동통신 3사에 쌓인 미환급금이 63만여 건, 30억6000만원에 달합니다.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초이스'에서 회원가입 없이 본인 명의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K-패스에 정액 환급을 더한 '모두의 카드'가 가입자 6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한 달 15회 이상 타면 정률·정액 중 더 유리한 쪽이 자동 적용되고, 출퇴근 시차시간 추가 환급은 올해 12월까지 이어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받는 2026년 문화누리카드 신청이 11월 30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1인당 연 15만원, 일부 연령은 1만원이 더해져 16만원까지 쓸 수 있습니다.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를 모텔에 고립시킨 뒤 암호화폐를 보내게 하는 '셀프감금' 수법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20·30대가 주요 표적이 된 만큼 전화로 '수사' '검수'를 말하면 일단 끊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자동차세·지방소득세 정산 등으로 생긴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에서 조회·신청할 수 있고, 올해 12월부터는 자주 쓰는 은행·카카오 앱에서도 조회부터 지급 청구까지 한 번에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12월 1일까지)부터 에너지바우처 70만원, 청년기본소득, 지역 민생지원금·입영지원금까지 11월에 챙길 수 있는 지원금을 대상·금액·신청법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