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방세 환급금, 12월부터 은행·카카오 앱에서 조회·신청

자동차세를 1년치 미리 낸 뒤 차를 팔거나 폐차했을 때, 또는 지방소득세가 조정됐을 때 돌려받아야 할 세금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직접 확인하고 신청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 의정부시에만 10월 말 기준 약 1만5천 건, 5억7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22일 지방정부, 금융결제원, 민간기업과 업무협약을 맺고 민간 앱을 활용한 '지방세 환급금 조회·환급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2월 서비스가 개통되면 위택스에 따로 접속하지 않아도 평소 쓰던 은행·카드·페이 앱에서 환급금 조회부터 지급 청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본인에게 남은 환급금이 있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왜 생기고, 지금 어떻게 조회하나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를 1년치 미리 낸 뒤 소유권을 넘기거나 폐차·말소한 경우, 국세 경정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조정된 경우, 세금을 이중으로 냈거나 착오 신고한 경우 등으로 매년 발생합니다. 세금을 더 냈거나 사유가 바뀌었는데 돌려받지 않은 돈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이나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환급금 발생 여부를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과 모바일 앱(STAX)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세금을 낸 지자체 세무 부서에 전화로 문의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다면 전화 안내를 받는 편이 편리합니다.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조회·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안내문을 받았다면 기재된 연락처나 채널을 활용하면 됩니다.

12월부터 은행·카드·페이 앱에서도 한 번에

이번 협약에는 행안부와 전국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협의회, 금융결제원을 비롯해 비씨카드, 삼성카드(모니모),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아이엠뱅크, NH농협은행,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이 참여했습니다.

그동안은 지방세 환급금을 받으려면 지방정부에 직접 문의하거나 위택스에 별도로 접속해 확인하고,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지급을 청구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쓰는 민간 앱에서 조회부터 지급 청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급 방식도 넓어집니다. 기존 계좌이체 외에 비씨카드, 삼성카드(모니모), 카카오페이의 페이 머니로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안부는 올해 12월 서비스를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리 등록해 두면 다음부터는 자동 입금

위택스나 서울시 ETAX에 환급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면 이후 발생하는 환급금은 별도 신청 없이 계좌로 자동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매번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놓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여러 지자체가 미환급금 집중 정리에 나섰습니다. 서울 관악구와 경기 의정부시, 인천 옹진군은 11월 30일까지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대상자에게 환급 사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옹진군은 455건(약 1,800만원), 경기 동두천시는 9월 30일 기준 6867건(1억500여만원)의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사라지므로, 안내문을 받았거나 최근 자동차 처분·세금 조정이 있었다면 위택스(서울은 ETAX)나 해당 지자체를 통해 본인에게 남은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 자료 출처: 원문 1 · 원문 2 · 원문 3 · 원문 4 · 원문 5 (공식 보도자료 등을 참고해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