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해지하고 통신사 옮겼다면 확인해보세요… 안 찾아간 돈 30억원, 조회는 회원가입 없이 가능

휴대전화를 해지하거나 다른 통신사로 번호를 옮긴 뒤, 자신도 모르게 돌려받지 못한 돈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통신 3사에 쌓인 미환급금이 올해 6월 기준 30억6000만원, 건수로는 63만96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미환급 잔액은 2022년 31억3000만원에서 지난해 29억6000만원으로 줄었다가 다시 늘어 5년째 30억원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통신 미환급금은 요금을 더 냈거나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남아 있을 때 발생합니다. 서비스 해지나 번호이동 과정에서 요금이 이중으로 빠져나가거나, 할인 금액 반영이 늦어지거나, 선납금·보증금이 남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소액인 경우가 많아 이용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사례가 대다수입니다.

스마트초이스에서 회원가입 없이 미환급액부터 확인

내가 돌려받을 돈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운영하는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환급/혜택' 메뉴에서 '통신 미환급액 조회'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할 통신사를 선택하면 미환급액이 표시됩니다. 조회 단계에서는 별도의 회원가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돌려받을 돈이 확인됐다면 회원가입을 거쳐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환급금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지급됩니다. 다만 해지나 번호이동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환급금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요금을 더 냈거나 미수령 금액이 남아 있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는 많은데 신청은 0.7%뿐… 안 찾아가면 그대로 남는다

통신사들은 미환급 사실을 문자메시지와 우편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자 안내만 2023년 72만9286건, 2024년 61만3692건, 지난해 67만7건에 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미환급 잔액과 건수는 뚜렷하게 줄지 않았습니다.

스마트초이스에서는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미환급금 조회가 214만9745건 이뤄졌지만, 실제 환급 신청은 1만5963건으로 조회 건수의 약 0.7%에 그쳤습니다. 조회 대비 신청 비중은 2023년 1.2%에서 2024년 0.7%,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0.5%로 낮아졌습니다.

사업자별 잔액은 SK텔레콤이 14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LG유플러스 10억원, KT 6억2000만원 순이었습니다. 건별 미환급액이 1만원 이상인 금액을 합하면 24억6000만원으로 전체 잔액의 80.4%를 차지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 이용자를 기다리고 있는 셈입니다.

"안내보다 자동환급으로"… 제도 개선 요구도

한준호 의원은 "통신사들이 해마다 수십만 건을 안내하고 있지만 미환급금은 5년째 30억원 안팎에서 줄지 않고 있다"며 "안내 횟수가 아니라 국민에게 실제로 돌려준 금액과 건수로 책임을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스마트초이스의 회원가입·계좌 인증 절차 간소화와 사업자별 환급 실적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또 서비스를 해지할 때 환급계좌를 함께 등록하도록 하고, 이용자가 동의하면 미환급금 발생 즉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돌려주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신업계는 미환급금 상당수가 10년 이상 신원 불명이거나 폐업한 법인에서 발생해 장기 적체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도 공공·민간 플랫폼 시스템 연동 등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환급 신청이 부족한 점을 인지하고 통신사와의 협의체에서 미환급금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당장은 이용자가 직접 스마트초이스에서 조회하고 신청하는 것이 돈을 되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자료 출처: 원문 1 · 원문 2 · 원문 3 · 원문 4 · 원문 5 (공식 보도자료 등을 참고해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