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주말 택시 더 비싸진다, 요일별 할증 추진

앞으로 금요일 밤이나 주말에 타는 택시요금이 지금보다 더 비싸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택시요금에 '요일별 할인·할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 훈령안을 지난 6일 행정예고했습니다. 관할 관청(지자체)이 정할 수 있는 택시 운임·요율의 세부 항목에 '요일별 할인·할증'을 새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택시 할증은 주로 시간대를 기준으로 붙었습니다. 여기에 요일이라는 기준이 하나 더 생기는 셈이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언제 타느냐에 따라 요금이 더 세분화될 전망입니다.

지금은 시간대 할증, 여기에 '요일'이 더해진다

현재 택시요금 할증은 주로 시간대에 따라 적용됩니다. 서울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심야 할증이 붙고, 이 가운데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 사이에는 40% 할증이 적용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는 이런 시간대별 할증과는 별도로 '요일별 할인·할증' 체계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이나 주말처럼 택시가 부족한 요일에 운임을 올려, 기사들의 운행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할인'도 함께 도입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수요가 적은 요일에는 요금을 낮추는 방향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적용은 각 지자체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개정이 되더라도 요일별 할증이 전국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가 지역별 택시 수급 여건을 고려해 도입 여부와 적용 요일, 요금 수준 등을 직접 정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지방정부의 운임 설정 자율성을 넓히고, 지역별 수급 상황에 맞춰 택시 공급을 탄력적으로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내가 사는 지역에서 실제로 요일별 할증이 생기는지, 어느 요일에 얼마나 붙는지는 앞으로 각 지자체의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는 규정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단계입니다.

전문가들은 운임 체계가 다양해지면 택시 공급과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보면서도, 요금 부담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전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교수는 "운임을 다양하게 적용하면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실제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충분한 분석이 이뤄졌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간대별 할증에 요일별 할증까지 더해지면 소비자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며 "이번 조치가 택시요금을 인상하는 계기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자료 출처: 원문 1 · 원문 2 · 원문 3 (공식 보도자료 등을 참고해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