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오래 냈는데 기초연금이 깎인다?…내 감액 여부 확인하는 법

국민연금을 오래, 그리고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이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액과 연계돼 감액된 기초연금은 총 804억4062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21년(276억1574만 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약 2.9배로 불어난 규모입니다.

감액을 당한 수급자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38만9000명에서 84만2000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1인당 연간 감액액도 약 7만1000원에서 약 9만6000원으로 늘어, 한 사람당 깎이는 금액 자체도 커졌습니다.

핵심은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고 받는 연금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보험료를 성실하게 냈는데 오히려 노후에 받을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게 말이 되느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기초연금이 깎이나…내 감액 여부 확인 포인트

현행 제도에서는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이 국민연금도 함께 받는 경우,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고려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거나 수급액이 많을수록 감액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구체적인 기준을 보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올해 단독가구 기준 34만9700원)의 150%를 넘을 경우 기초연금 급여가 최대 50%까지 깎이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즉 본인이 매달 받는 국민연금 액수가 이 기준선을 넘어서는지가 우선 확인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소득·재산 수준이 같더라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수급액에 따라 실제로 손에 쥐는 기초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감액 여부와 금액이 궁금하다면 국민연금공단이나 기초연금 담당 창구를 통해 본인의 국민연금 수급액과 기초연금 산정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성실 납부자가 손해 본다는 불만…감액 규모는 더 커질 전망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기반으로 급여를 주는 사회보험이고, 기초연금은 세금을 재원으로 일정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어르신에게 주는 비기여형 급여입니다. 성격이 다른 두 제도지만 실제 지급 단계에서는 서로 연동돼 작동합니다.

문제는 보험료를 더 오래 내 국민연금을 늘려도, 그렇게 확보한 노후소득의 일부가 기초연금 감액으로 상쇄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런 구조가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떨어뜨리고 제도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더구나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하면서 장기 가입자와 수급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2021년 586만 명에서 지난해 768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대로라면 감액 대상과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 "두 제도 역할 다시 정리해야"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를 단순히 급여를 얼마 줄이고 늘릴지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연금 체계 전반의 구조와 역할 분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은 최소 소득 보장 기능에 더 집중하고, 국민연금은 보험료 기여에 기반한 소득 보장 기능을 담당하도록 제도 간 역할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찬섭 동아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고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을 깎는 제도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을 꺼리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공적연금의 취지를 약화시키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 자료 출처: 원문 1 · 원문 2 · 원문 3 (공식 보도자료 등을 참고해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