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이라던 신혼희망타운이 8억으로… 5년 기다린 신혼부부에게 남은 선택은

2021년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며 시작된 성남 복정2지구 A1블록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이 5년 만에 '분양가 폭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전청약 당시 전용 55㎡ 기준 약 5억 3000만원대로 안내됐던 추정 분양가가, 지난 10일 공개된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에서는 7억 9831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무려 48% 오른 금액입니다.

입주 시점도 계속 밀렸습니다. 원래 2023년 3월이던 본청약은 2024년 11월, 다시 2026년 7월 31일로 두 차례 연기됐고, 본청약을 이틀 앞둔 지난 7월 29일에도 일정 변경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결국 최종 입주 예정일은 2030년 5월로, 당초 계획보다 4년 5개월 지연됐습니다.

사전청약자들은 2021년 청약 당시부터 계산하면 입주까지 약 9년을 기다려야 하는 셈입니다. 전국 사전청약 단지의 평균 입주 지연 기간이 약 14개월인 점과 비교하면 4배에 달하는 지연입니다.

5억이면 된다더니 8억… 부족한 현금 4억원을 어디서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자격 요건과 실제 분양가 사이의 모순입니다. LH가 사전청약 당시 제시한 가구 총자산 기준은 약 3억원 이하였습니다. 자산 형성 기회가 적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확정 분양가는 약 8억원에 달합니다. 정부 전용 모기지 대출을 최대 한도인 4억원까지 받는다고 해도, 순수 현금 4억원가량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자산 3억원 이하로 당첨된 신혼부부에게 몇 년 만에 현금 4억원을 더 마련하라는 것은 사실상 계약 포기를 강요하는 셈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당첨자는 아픈 자녀의 수술비로 모아둔 돈까지 계약금으로 써야 할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인근 복정1지구가 분양가 상승률 7%에 그치고 이미 입주까지 마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 박탈감은 더 큽니다.

공사비 57% 폭등, 그 부담은 왜 수분양자에게 갔나

분양가가 크게 오른 배경에는 사업 지연과 공사비 폭등이 있습니다. 사전청약 직후 인근 주민 민원이 발생하자 지자체가 이미 632가구가 당첨된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고, 부지 매각 협의 난항으로 토지를 넘겨받는 데만 1년 7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공사비는 4895억원에서 7688억원으로 57% 폭등했습니다. 여기에 아파트 동수와 세대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를 변경하면서, 남은 수분양자들이 부담해야 할 토지분담금이 가구당 5000만원씩 추가됐습니다.

결국 지연과 비용 증가로 발생한 부담이 상당 부분 수분양자에게 전가된 구조입니다. 게다가 이 신혼희망타운 전용대출은 저금리인 대신, 향후 집을 팔 때 시세 차익의 최대 50%를 정부와 나눠야 하는 '수익 공유형' 모델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포기하기도 어렵다… 지체상금 없고 구제책도 없어

당첨자들이 계약을 포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아직 정식 계약 체결 전 단계라, 입주가 53개월이나 밀렸어도 법적인 지체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억울해서 포기하려 해도 그동안 기다린 5년이라는 기회비용이 발목을 잡습니다.

또한 지정 기간 내에 포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청약통장마저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정부는 사전청약의 부작용을 인정하고 2024년 사전청약 제도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당첨돼 내 집 마련만 바라보며 수년을 기다려온 기존 사전청약자들에 대한 별도의 구제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본청약 자체는 오는 9월 예정돼 있으며, 성남시 2년 이상 거주 신혼부부·한부모가족 등 당해 지역 실수요자에게 우선공급이 배정됩니다.

📌 자료 출처: 원문 1 · 원문 2 · 원문 3 (공식 보도자료 등을 참고해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