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다니는 청년이면 소득세 90% 감면… 절반이 몰라서 못 받았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15~34세 청년이라면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근로소득세의 90%(연간 200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특례'라는 제도인데요, 정작 대상자 상당수가 이 혜택을 놓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9월 1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426명 가운데 52.3%가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 절차 자체를 잘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예 신청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27.9%, 신청 절차를 몰랐다는 응답이 24.4%였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반영해 원천징수를 해야 실제 혜택으로 이어집니다. 절차를 모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구조여서, 본인이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청년은 5년간 90%, 60세 이상·장애인 등은 3년간 70%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취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일정 기간 동안 근로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청년(만 15~34세)은 취업일부터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60세 이상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 여성 등은 3년간 70%를 감면받습니다.

감면 한도는 연간 200만원입니다. 근무하는 동안 매년 이 한도 안에서 세금을 덜 낼 수 있어, 사회초년생에게는 적지 않은 실질 혜택이 됩니다.

다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를 반영해 원천징수 세액을 조정하는 방식이라,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미신청 청년 43%가 "신청 방법 몰랐다"… 확인이 먼저

조사에서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청년 119명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응답이 25.2%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회사에서 안내해주지 않아서'가 23.5%, '신청 방법을 몰라서'가 19.3%로 뒤를 이었습니다.

결국 제도나 신청 절차와 관련된 정보 부족이 전체의 68.0%에 달했습니다. 미신청자의 42.9%는 '회사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안내를 받을 방법이 있었다면 신청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혜택은 있는데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은 만큼,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라면 회사 인사·급여 담당 부서나 국세청을 통해 본인이 대상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 감면 기간 최대 10년까지 확대 추진

정부는 앞서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기간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행 5년간 90% 감면을 그대로 유지하되, 감면 기간을 지역과 업종에 따라 6년, 7년, 최대 10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감면 기간을 늘려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 근속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조세재정연구원은 감면 기간을 늘리는 것만으로 청년의 취업이나 장기 근속을 이끌어내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원은 정책을 단순한 '세금 깎아주기'가 아니라 '실질 소득을 높여주는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아울러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청년 대상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자료 출처: 원문 1 · 원문 2 · 원문 3 (공식 보도자료 등을 참고해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