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유족 의료비 감면, 65세부터 받는다… 위탁병원 나이 기준 10년 앞당겨져

보상금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과 사망한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등이 앞으로 65세부터 집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가보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은 보훈병원에서는 나이와 관계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집 근처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이어야만 진료가 가능했습니다. 이 때문에 보훈병원과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75세 미만 유족은 진료 한 번을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오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위탁병원 이용 연령 기준이 75세에서 65세로 낮아지면서, 기존보다 무려 10년 앞당겨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조치로 약 2만 4000여 명이 추가로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혜택을 받나… 진료비 본인부담금 60% 감면

이번 연령 기준 완화로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은 보상금을 수령하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유족, 그리고 사망한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만 65세부터 주거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 본인 부담금의 60%를 감면받게 됩니다. 그동안 75세가 되기를 기다려야 했던 65~74세 유족들이 이제는 먼 보훈병원까지 가지 않고도 집 근처에서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개정으로 약 2만 4000여 명이 새롭게 위탁병원 이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령 유족일수록 이동 자체가 부담인 만큼,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이만으로 보상순위 정하던 방식도 손질… 생활수준 반영

이번 개정에는 유족 간 보상 형평성을 높이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국가유공자 등의 선순위 유족 지정 기준이 개선되는 것인데요, 그동안 국가유공자법은 동순위 유족 간 협의가 이뤄지거나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생활수준이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나이만으로 보상 지급 순위를 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차별로 '평등원칙 위반'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그 후속 조치로, 앞으로는 동순위 유족 사이의 지급 기준에 생활수준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바뀝니다.

같은 취지의 조항을 담고 있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자법) 개정안도 이번에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번 법안들은 관련 발의 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가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 형태로 처리됐습니다.

홀로 사는 보훈가족 '고독사' 예방 근거도 마련

보훈대상자의 고령화와 1인 가구 중심으로 바뀌는 가족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정책의 법적 근거도 이번에 함께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명확한 근거가 없어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국가보훈부는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고독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형사사법정보 등 관계기관의 자료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지방 차원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부 확인 서비스와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 사업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044-202-5691), 복지정책과(044-202-5620), 등록관리과(044-202-5442)로 하면 됩니다.

📌 자료 출처: 원문 1 · 원문 2 · 원문 3 (공식 보도자료 등을 참고해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