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빚 5조원대 특별채무조정, 13만5000명 대상… 저신용자엔 100만원 대출도

정부가 코로나19 시기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의 빚을 정리해 주는 특별채무조정에 예산 5000억원을 편성합니다. 기획예산처가 9월 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연체채권을 대상으로 특별채무조정을 진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민간 금융권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의 무담보 장기연체채권입니다. 지원 규모는 약 13만5000명, 5조4000억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더해,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를 위한 소액대출 'K-민생지킴대출'(가칭)도 새로 출시됩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신용 하위 50% 이하 국민이면 신청할 수 있어, 그동안 대출 문턱을 넘기 어려웠던 계층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생기는 셈입니다.

코로나 장기연체 소상공인 빚, 어떻게 정리되나

이번 특별채무조정은 코로나 때 생긴 빚 가운데 오랫동안 갚지 못한 채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부가 8월 2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발표한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 방안'에 따르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권 중 2023년 6월 이전에 연체가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진 빚이 조정 대상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 팬데믹 기간에 나간 개인사업자 대출은 총 358조7000억원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아직 갚지 못한 돈이 154조7000억원으로 43.1%에 이르고, 3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은 6조3000억원(4.1%)입니다.

상환 능력을 완전히 잃은 채권은 캠코가 일괄 매입해 소각하고, 갚을 능력이 일부 있는 경우에는 원금 감면이나 상환기간 연장으로 나눠 지원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다만 대상과 감면 수준 같은 구체적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올해 4분기 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현재 연체 중인 분들은 4분기 발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신용자용 'K-민생지킴대출' 신설… 100만원까지

급하게 생계비가 필요한데도 적정 금리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저신용자를 위해 'K-민생지킴대출'이 새로 출시됩니다. 불법사금융에 손을 대지 않고 최소한의 긴급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존 서민금융진흥원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신용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람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신용 하위 50% 이하 국민으로 대상이 크게 넓어졌습니다. 대출 한도는 100만원, 금리는 연 4.5%, 만기는 10년(중도상환 가능)입니다.

특히 최초 상환계획(10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에 따라 6개월 동안 성실하게 갚으면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총 사업 규모는 6000억원으로, 재정과 민간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성실 상환자 지원과 서민금융도 함께 확대

'빚을 꼬박꼬박 갚은 사람이 손해 보는 것 아니냐'는 형평성 논란을 의식해, 정부는 성실 상환자를 위한 혜택도 함께 내놨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에 0.3%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한도를 2억원으로 올리며,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희망드림대출 공급을 2배로 늘립니다.

또 내년부터 지역신용보증 심사 체계를 개편해 성실 상환 이력을 심사에 반영합니다. 꾸준히 갚아온 기록이 곧 낮은 금리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서민금융 상품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서민·금융약자를 위한 햇살론 특례보증과 햇살론 유스에 총 5274억원을 배정해 2조78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청년 미소금융 한도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두 배로 늘어납니다. 한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9만7199명으로 집계돼, 연체 초기에 손을 드는 차주와 60대 이상 고령층이 함께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자료 출처: 원문 1 · 원문 2 · 원문 3 (공식 보도자료 등을 참고해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