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 2만6578건, 16.8%↑…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도 신고의무자 추가

노인학대 신고 16.8% 증가, 보호 체계 강화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5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9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접수한 노인학대 신고는 2만6578건으로 전년 대비 16.8%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신고 대비 30% 수준인 7973건으로, 전년보다 11.2% 늘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현황을 반영해 신고의무자 직군을 확대하고 재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신고가 늘어난 만큼 조기 발견과 사후관리 체계도 함께 촘촘해질 전망입니다.

가정 내 학대가 88.7%…배우자·아들 순

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88.7%인 70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시설 614건, 이용시설 87건 순이었습니다. 가정 내 학대 사례는 전년 대비 11.9%, 시설 내 학대 사례는 8.3% 증가했습니다.

학대 행위자 유형은 배우자가 3563건(39.4%)으로 가장 많았고 아들이 2123건(23.5%)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2021년 아들-배우자 순에서 배우자-아들 순으로 바뀐 이후 배우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대가 발생한 가구 형태는 노인부부 가구(42.3%), 자녀동거 가구(27.7%), 노인 단독가구(15.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연령은 70대 최다…재학대 비중은 소폭 감소

피해 연령대는 70대가 3376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80대 2105건(26.4%), 60대 2074건(26.0%) 순이었습니다. 재학대 건수는 884건으로 전년 대비 8.9% 소폭 증가했으나, 전체 노인학대 사례 대비 비중은 11.1%로 전년 11.3%보다 0.2%p 감소했습니다.

복지부는 그간 재학대 예방을 위한 'Safe-Zone 사업'과 AI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지원체계를 도입·확대하면서 재학대 비중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 신고의무자로 추가

복지부는 노인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의무자 직군과 신고의무 교육 대상을 확대합니다. 기존 18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에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를 신고의무자로 추가 지정합니다.

또 현행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외에 보건·복지 및 상담 등을 수행하는 기관과 시설의 장에게도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인복지법을 개정·시행할 예정입니다.

신고앱 '나비새김'·AI·ICT로 상시 모니터링

누구나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노인학대예방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의 기능을 지속 개선합니다. 6월 한 달간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 기간'을 운영하며,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등 입소·이용 신청 시 시설장과 종사자가 본인과 보호자에게 '나비새김' 설치를 안내합니다.

또 재학대 고위험군 가정을 대상으로 AI 상담사가 자동으로 전화해 안부와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ICT 비대면 모니터링 기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시 경찰·소방서와 연계해 긴급 대처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학대 판정 기관 불이익·인프라 확충

올해부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 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평가 등급을 한 단계 하향하고 가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 피해노인 본인과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중재·자립 지원 등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학대 피해노인 보호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확충하고 종사자 처우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044-202-3452) 또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070-7122-1301)으로 하면 됩니다.

📌 자료 출처: 정책브리핑(korea.kr) — '노인학대' 작년보다 16.8%↑…신고의무자 확대 등 노인 보호 강화 · 원문 보기 (정부 보도자료를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