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채무조정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시기 매출 감소 등으로 부채가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사들이거나 조정해 정상화를 돕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단순 연체자가 아니라 “부실 또는 부실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원금 감면, 분할상환, 이자 감면 등을 함께 적용하여 재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법인 대표자로서, 90일 이상 장기 연체 중인 “부실차주”이거나 폐업·매출 급감 등으로 사실상 상환이 어려운 “부실우려차주”가 주된 대상입니다. 사업 영위 사실, 매출 변동, 연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일정 기준 이상 자산가나 고소득자, 고의적 연체자는 제외됩니다.

조정 내용(원금감면·분할상환)

부실차주의 경우 보유 재산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대해 최대 80%까지 원금이 감면될 수 있고,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고령자 등)은 최대 90%까지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감면 없이 금리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고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으로 부담을 분산해 줍니다. 모든 경우에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 영업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전화상담은 캠코 콜센터(1660-1378)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채무·소득·재산 심사 → 조정안 협의 → 약정 체결 순서로 진행되며, 신청 기한이 정부 정책에 따라 연장·종료될 수 있으니 최신 공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후 영향(신용)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에 신청·약정하면 일정 기간 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로 등록되어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이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장기 연체 상태인 경우 신용도가 더 떨어질 일이 적고, 약정대로 성실히 상환하면 일정 기간 이후 공공정보가 해제되어 신용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기성 신청이나 채무를 일부러 은닉한 경우 조정이 취소되고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어 솔직한 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