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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피해, 이제 집에서도 신고… 16일부터 24시간 온라인 접수, 상담부터 구제까지 전부 무료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16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앱으로 피해 신고와 채무조정을 24시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부터 구제까지 모두 무료입니다.

복지비서 뉴스팀 · 정부 공식 발표(정책브리핑) 기반

불법사채로 피해를 본 사람이 이제 센터를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1월 16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서비스의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 서비스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전담센터를 전국 22곳으로 늘렸지만, 생업이나 거주지 때문에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는 여전히 문턱이 높았습니다.

온라인 창구가 열리면서 야간과 주말을 포함해 24시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본인인증을 거쳐 불법사금융업자 정보와 피해금액 등을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상담부터 피해구제까지 모든 지원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온라인 신청하면 전담자가 붙어 추심 중단·채무종결까지 돕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피해자마다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가 한 명씩 배정됩니다. 전담자는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불법추심 중단과 채무종결을 요구하고, 피해자를 대신해 대응하는 채무자대리인 선임과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경찰 수사의뢰 등을 지원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조정과 정책서민금융, 고용·복지 서비스까지 연계해 줍니다. 즉 신고 한 번으로 법률지원과 채무조정, 생활지원까지 한 번에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실제 성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스톱 지원제도가 시행된 2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8개월간 1239명이 피해상담을 받았고, 이 중 987명이 총 7231건의 불법채무를 신고했습니다. 신복위는 이 가운데 5469건에 대해 추심 중단과 채무종결을 요구했고, 776건은 실제 채무종결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연 60% 넘는 초고금리 대출은 원금·이자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해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계약이나 성착취 추심, 폭행·협박 등에 따른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입니다. 불법사금융업자와 맺은 대부계약은 연 이자율이 60% 이하이더라도 이자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피해자는 금융감독원이 발급하는 무효확인서를 활용해 상환을 거부하고 추심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소송에도 나설 수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구제를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12월 신복위에 경찰관을 파견해 상담 단계에서도 바로 수사의뢰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온라인 신청·처리 현황을 점검해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도한 빚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375)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11월 16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가능합니다. 본인인증 후 불법사금융업자 정보와 피해금액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상담부터 법률지원, 채무조정까지 모든 과정은 무료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공식 창구를 통해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자료 출처: 원문 보기 (공식 보도자료 등을 참고해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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