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민 1인당 30만원 지원금, 추석 전 지급될까… 시의회 통과가 관건

충남 당진시가 전체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씩 '경제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당진시 주민 약 17만여 명이며, 결혼이민자·영주권자 등 외국인 주민도 포함됩니다. 총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약 530억원 규모입니다.

당진시는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추가경정예산 절차를 거쳐 추석 전에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김기재 당진시장은 "추석 차례상 부담을 덜고 그 돈이 골목상권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며 명절 전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의 근거가 되는 '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7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의에서 찬성 3표·반대 3표로 과반을 얻지 못해 부결됐기 때문입니다. 최종 향방은 11일 열리는 본회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 얼마를, 어떻게 받나

당진시가 추진하는 경제회복지원금은 소득이나 재산 조건 없이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 지급 방식입니다. 지급 규모는 시민 1인당 30만원이며, 지급 수단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입니다.

대상 인원은 7월 말 기준 당진시 주민등록인구 17만2천472명에 결혼이민자·영주권자 등 외국인 주민을 더해 약 17만4천 명 수준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를 모두 지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약 530억원으로, 전액 당진시 예산(시비)이 투입됩니다.

당진시는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쳐 추석 전에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신청 시기는 조례안과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 안내될 것으로 보이므로, 아직 신청 절차가 시작된 단계는 아닙니다.

조례안 부결로 지급은 불투명… 11일 본회의가 분수령

이 사업의 근거가 되는 '당진시 경제회복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7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명이 찬성,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이 반대해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반대 측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재 당진의 경제 지표가 모든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만큼 나빠졌다고 보기 어렵고, 전액 시비가 투입되는 만큼 재원 마련 방안과 경기부양 효과를 더 신중히 따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선호 시의회 의장은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직권상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각 7명 동수로 구성돼 있어 본회의 통과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따라서 지급 여부는 11일 본회의 결과를 확인해야 확정됩니다.

김기재 시장 "민생 골든타임, 추석 놓치지 말아야"

김기재 당진시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에 조례안과 추경 예산안 의결을 직접 요청했습니다. 김 시장은 "국가 전체의 경제지표가 좋아지는 것과 시민 한 분 한 분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은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시장은 "골목시장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시민의 삶을 보고 내린 판단이며, 그 책임은 시장인 제가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30억원의 시비 투입은 부담스럽지만, 꼭 필요한 순간에 시민을 위해 제대로 쓰는 것이 재정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지급이 이뤄져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진행 중인 제129회 당진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과 예산안이 의결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원금을 기다리는 시민이라면 11일 본회의 결과와 이후 시가 발표할 신청 방법·기한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료 출처: 원문 1 · 원문 2 · 원문 3 (공식 보도자료 등을 참고해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