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3분의 1까지 정부가 채워준다… 11월 10일부터 신청 시작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경매 등을 통해 돌려받은 보증금이 전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그 부족분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최소보장제'가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1월 13일부터 최소보장제를 시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11월 10일부터 지원금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11월 9일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지난 5월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최소지원금'과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제도로 구성됩니다.

제도 시행 전에 경·공매가 이미 끝난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토부는 경·공매 배당이 없거나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지 못해 피해구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증금 1억원이면 얼마나 받나… 최소지원금 계산법

최소지원금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배당과 임대인 변제, 기존 지원 등을 통해 회복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이미 돌려받은 돈(피해회복금)을 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원인데 돌려받은 돈이 전혀 없다면 최소지원금은 3333만원입니다. 경매 배당액으로 1000만원을 회수했고 다른 회복금이 없다면, 추가로 2333만원을 지원받아 모두 3333만원을 회복하게 됩니다.

피해회복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경·공매 배당액,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서 돌려받은 돈, LH의 경매차익 지원액, 임대료 재정지원액입니다. 지방정부 지원금이나 금융지원처럼 피해회복금으로 규정되지 않은 금액은 최소지원금을 계산할 때 빼지 않습니다.

신탁사기 피해자는 경매 끝나기 전에도 먼저 받는다

'선지급-후정산' 제도는 신탁사기처럼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을 맺은 피해자를 위한 것입니다. 이들은 일반 전세사기와 달리 경·공매 배당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 피해회복이 늦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피해주택 처분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지급합니다. 선지급금은 임대인 등으로부터 이미 회수·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의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을 차감해 산정됩니다.

이후 LH의 피해주택 매입 등으로 차익이 생기면 추가로 지급해 정산합니다. 지원 대상은 무권계약 피해자 가운데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이들입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지원 대상은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그리고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면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 미이행 의도가 확인되고 전입신고·확정일자 등을 갖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입니다.

다만 보증금이 5억원을 넘는 고액 임차인,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은 사람, 배당 요구를 소홀히 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또 이 지원금을 받으면 공공임대 지원은 함께 이용할 수 없으니 신청 전에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www.apply.lh.or.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11월 13일부터는 LH 지역본부에서 현장 접수도 병행합니다. 누리집에서 자신이 지급 대상인지 미리 자가진단해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신분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이며, 신탁원부나 배당표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유형마다 다릅니다. 최소지원금은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그 외에는 경·공매가 완료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금은 경·공매 종료 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은 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또는 경·공매가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이며, 이미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은 2029년 11월 13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LH는 신청일부터 90일 안에(보완이 필요하면 30일 연장) 지급 여부를 결정해 알려줍니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 공고문이나 LH 콜센터(1600-100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료 출처: 원문 1 · 원문 2 · 원문 3 · 원문 4 · 원문 5 (공식 보도자료 등을 참고해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