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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도 월 최대 30만원? 12세까지 아동수당 확대 추진, 대상 382만명으로

국회 복지위가 내년부터 0~12세 모든 아동에게 월 20만~30만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약 5조원의 추가 예산이 관건으로,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

복지비서 뉴스팀 · 정부 공식 발표(정책브리핑) 기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매달 최대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고 17일 알려졌습니다.

복지위는 부대의견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내년 1월부터 13세 미만 아동 모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지급 연령 특례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현행 아동수당법상 지급 대상은 올해 9세 미만에서 내년 10세 미만으로 늘어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돼 2030년부터 13세 미만까지 받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복지위는 이 일정을 앞당겨 내년부터 0~12세 전체에게 수당을 지급하자는 입장입니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내년 지급 대상은 기존 계획의 0~9세 291만명에 10~12세 91만명을 더한 총 382만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지급액도 월 20만~30만원으로?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아동수당은 지역에 따라 월 10만~12만원이 지급됩니다.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0만5천원이며, 인구감소지역은 11만~12만원 수준입니다.

반면 정부가 내년 출생아부터 도입하려는 '아동기본수당'은 수도권 등 기본지역에서 월 20만원, 지방 우대지역에서는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복지위는 출생 연도에 따라 수당 규모가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기존 아동수당도 같은 수준으로 올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회 제안이 모두 반영된다면 내년 출생아뿐 아니라 1~12세 아동도 거주 지역에 따라 매월 20만~3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당초 2030년에야 혜택을 받도록 예정됐던 2014~2016년생 아동들도 내년부터 수당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관건은 5조원 예산…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이번 확대안은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도 별다른 이견 없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가장 큰 걸림돌은 재정 부담입니다.

복지위는 지급 연령과 금액을 동시에 확대할 경우 한 해 약 5조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올해 아동수당 예산안 2조4천822억원의 약 두 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보건복지부도 지급액을 높이는 방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급액은 유지하되 대상 연령만 13세 미만까지 먼저 확대하는 절충안도 거론됩니다. 이 경우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약 1조원으로 예상됩니다. 복지위 부대의견은 정부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며,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법률 정비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대상·금액은 추가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 자료 출처: 원문 1 · 원문 2 · 원문 3 (공식 보도자료 등을 참고해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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