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도 월 최대 30만원? 12세까지 아동수당 확대 추진, 대상 382만명으로
국회 복지위가 내년부터 0~12세 모든 아동에게 월 20만~30만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약 5조원의 추가 예산이 관건으로,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
복지비서 뉴스팀 · 정부 공식 발표(정책브리핑) 기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매달 최대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고 17일 알려졌습니다.
복지위는 부대의견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내년 1월부터 13세 미만 아동 모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지급 연령 특례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현행 아동수당법상 지급 대상은 올해 9세 미만에서 내년 10세 미만으로 늘어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돼 2030년부터 13세 미만까지 받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복지위는 이 일정을 앞당겨 내년부터 0~12세 전체에게 수당을 지급하자는 입장입니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내년 지급 대상은 기존 계획의 0~9세 291만명에 10~12세 91만명을 더한 총 382만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지급액도 월 20만~30만원으로?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아동수당은 지역에 따라 월 10만~12만원이 지급됩니다.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0만5천원이며, 인구감소지역은 11만~12만원 수준입니다.
반면 정부가 내년 출생아부터 도입하려는 '아동기본수당'은 수도권 등 기본지역에서 월 20만원, 지방 우대지역에서는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복지위는 출생 연도에 따라 수당 규모가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기존 아동수당도 같은 수준으로 올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회 제안이 모두 반영된다면 내년 출생아뿐 아니라 1~12세 아동도 거주 지역에 따라 매월 20만~3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당초 2030년에야 혜택을 받도록 예정됐던 2014~2016년생 아동들도 내년부터 수당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관건은 5조원 예산…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이번 확대안은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도 별다른 이견 없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가장 큰 걸림돌은 재정 부담입니다.
복지위는 지급 연령과 금액을 동시에 확대할 경우 한 해 약 5조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올해 아동수당 예산안 2조4천822억원의 약 두 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보건복지부도 지급액을 높이는 방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급액은 유지하되 대상 연령만 13세 미만까지 먼저 확대하는 절충안도 거론됩니다. 이 경우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약 1조원으로 예상됩니다. 복지위 부대의견은 정부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며,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법률 정비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대상·금액은 추가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톡방에서 매일 받아보세요무료참여환급금·지원금·복지 소식을 카톡으로 가장 먼저
관련 복지뉴스
잠자던 카드 포인트, 지역화폐로 바꿔 전통시장에서 쓴다… 2027년 5월부터 추진
쓰지 않고 쌓여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바꿔 전통시장·골목상권에서 쓸 수 있는 서비스가 2027년 5월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어카운트인포나 지역화폐 앱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전환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검진받는 날 가게 쉬면 10만원… 2027년 소상공인 '건강돌봄비' 추진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소상공인이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날 가게를 쉬거나 대체 인력을 쓰면 10만원을 주는 '건강돌봄비' 2050억원이 반영됐습니다. 1인 자영업자 육아수당(월 50만원·3개월)도 함께 담겼습니다.
올해 김장 비용 20만 원 아래로… 배추·무 할인은 12월 2일까지
4인 가족 배추 20포기 김장 비용이 19만9456원으로 지난해보다 9% 낮아졌습니다. 농축산물·수산물 할인과 김치의 날 행사까지, 지금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정리했습니다.
💰 놓치면 아까운 지원금 정보
놓치기 쉬운 정부 바우처 5가지 — 에너지·기저귀·스포츠까지
신청해야 받는 정부 바우처, 생각보다 종류가 많습니다. 에너지·기저귀·분유·스포츠·평생교육 — 우리 집이 받을 수 있는 것 확인.
문화누리카드 — 매년 충전되는 문화 지원금, 영화·여행·책에 쓰세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라면 매년 충전되는 문화누리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과 의외로 쓸 수 있는 곳 총정리.
통신요금 매달 감면받는 법 — 기초연금·수급자·장애인 감면 총정리
기초연금 수급자는 통신요금을 매달 절반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별 감면 폭과 1분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