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받는 날 가게 쉬면 10만원… 2027년 소상공인 '건강돌봄비' 추진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소상공인이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날 가게를 쉬거나 대체 인력을 쓰면 10만원을 주는 '건강돌봄비' 2050억원이 반영됐습니다. 1인 자영업자 육아수당(월 50만원·3개월)도 함께 담겼습니다.
복지비서 뉴스팀 · 정부 공식 발표(정책브리핑) 기반
정부가 2027년부터 국가건강검진을 받느라 하루 가게 문을 닫는 소상공인에게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소상공인이 국가건강검진 당일 가게를 쉬거나 대체 인력을 쓰면 10만원을 지급하는 '건강돌봄비' 2050억원이 반영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200만명을 지원 대상으로 잡고, 소상공인의 하루 평균 영업이익 약 8만5천원을 고려해 지원금을 10만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안에는 1인 자영업자에게 3개월간 월 5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사업과 300억원 규모의 청년 창업 안심 정책보험도 함께 담겼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아직 국회 심의를 받고 있는 예산안에 반영된 단계로, 지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신청 방법이나 시작 시기 등 구체적인 집행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책이 추진되는 배경에는 혼자 가게를 꾸리는 '나 홀로 사장님'의 현실이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자영업자는 578만명, 이 가운데 고용원 없이 혼자 일하는 1인 자영업자는 430만3000명(74.4%)에 이릅니다. 자영업자 4명 중 3명은 자리를 비울 때 가게를 맡길 직원이 없는 셈이어서, 하루 쉬는 일이 곧 수입 단절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검진 당일 가게 쉬면 1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
건강돌봄비는 매출이 발생한 소상공인 가운데 해당 연도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업주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국가건강검진은 소상공인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진인데, 검진을 받는 날은 영업을 못 한다는 점을 감안해 하루치 손실을 일부 메워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하루 평균 영업이익을 약 8만5천원으로 보고, 여기에 맞춰 지원금을 1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0만명을 대상으로 잡아 관련 예산 205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자영업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30.8%로 근로자(89.3%)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은 검진을 받으려면 영업을 포기해야 하는 부담이 커, 그동안 검진을 미뤄온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지원은 이런 소상공인이 검진을 미루지 않도록 돕겠다는 목적도 담고 있습니다.
'영업 중단 확인' 빠졌다는 지적… 1인 점포 우선 지원 제안
국회예산정책처는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설계상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진 정보를 활용해 '검진을 받았는지'와 '실제 활동 중인 사업자인지'만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휴무일이나 영업시간 외에 검진을 받고 정상적으로 영업해도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전일 영업 중단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10만원의 지원금을 수령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사업체의 81.4%가 종사자 없는 1인 사업체인데, 검진을 받으려면 문을 닫아야 하는 1인 점포를 우선 지원하는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목됐습니다. 직원을 두고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사업주와 혼자 가게를 보는 사장님이 같은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예산정책처는 과거 건강검진 이력과 고용인원, 소득·재산, 영업시간 등을 고려해 생업 부담 때문에 검진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하고, 1인 사업자 등으로 대상을 우선 한정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중기부 관계자는 휴업·대체인력 사용 여부를 확인할 증빙체계를 마련하되, 부담이 큰 1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증빙 절차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사업 넘어 휴업권으로"… 육아수당·대출 상환 유예도 논의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제안 보고서'는 정부가 2027년 추진하는 건강돌봄비와 육아수당을 일회성 예산사업이 아니라 법률상 급여로 전환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매년 예산 편성과 정책 방향에 따라 지원 규모나 대상이 달라질 수 있는 예산사업의 한계를 보완하자는 취지입니다.
보고서는 고용보험법에 자영업자 휴업급여를 새로 만들어 법적 근거를 두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휴업 기간에는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을 자동으로 유예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감액 청구 사유에 임차인의 질병·출산 휴업을 추가하며,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에게는 감액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자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휴업 때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문제는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업종별 대체 인력 풀을 꾸리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풀자고 했습니다.
이런 제안의 배경에는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보고서는 소상공인 4명 중 1명(25.8%)이 경영 실적이 아니라 건강과 가족 사정 때문에 가게를 닫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기부 조사에서도 폐업한 소상공인의 13.7%는 가족 등 개인 사정으로, 12.1%는 건강·노령에 따른 은퇴로 사업을 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6년 상반기 1인 자영업자 가구의 월평균 사업소득은 311만5000원으로 월평균 가계지출(375만7000원)보다 64만2000원 적어, 가게 문을 하루 닫아도 임대료와 대출이자 같은 고정비는 계속 나갑니다. 다만 보고서는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진단서·출생신고·카드 매출 중단 자료로 휴업 사실을 확인하고, 사장이 쉬어도 직원이 운영하는 점포와 1인 점포를 구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자료 출처: 원문 1 · 원문 2 · 원문 3 · 원문 4 · 원문 5 (공식 보도자료 등을 참고해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톡방에서 매일 받아보세요무료참여환급금·지원금·복지 소식을 카톡으로 가장 먼저
관련 복지뉴스
잠자던 카드 포인트, 지역화폐로 바꿔 전통시장에서 쓴다… 2027년 5월부터 추진
쓰지 않고 쌓여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바꿔 전통시장·골목상권에서 쓸 수 있는 서비스가 2027년 5월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어카운트인포나 지역화폐 앱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전환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도 월 최대 30만원? 12세까지 아동수당 확대 추진, 대상 382만명으로
국회 복지위가 내년부터 0~12세 모든 아동에게 월 20만~30만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약 5조원의 추가 예산이 관건으로,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
올해 김장 비용 20만 원 아래로… 배추·무 할인은 12월 2일까지
4인 가족 배추 20포기 김장 비용이 19만9456원으로 지난해보다 9% 낮아졌습니다. 농축산물·수산물 할인과 김치의 날 행사까지, 지금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정리했습니다.
💰 놓치면 아까운 지원금 정보
놓치기 쉬운 정부 바우처 5가지 — 에너지·기저귀·스포츠까지
신청해야 받는 정부 바우처, 생각보다 종류가 많습니다. 에너지·기저귀·분유·스포츠·평생교육 — 우리 집이 받을 수 있는 것 확인.
문화누리카드 — 매년 충전되는 문화 지원금, 영화·여행·책에 쓰세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라면 매년 충전되는 문화누리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과 의외로 쓸 수 있는 곳 총정리.
통신요금 매달 감면받는 법 — 기초연금·수급자·장애인 감면 총정리
기초연금 수급자는 통신요금을 매달 절반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별 감면 폭과 1분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