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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집, 밥 먹을 공간도 둔다… 1인 가구 최저면적 최대 21㎡로 넓어질까

정부가 15년 만에 최저주거기준 개정을 추진합니다. 1인 가구 최소 면적을 현행 14㎡에서 최대 21㎡로 넓히고, 혼자 사는 집에도 식사 공간과 온수·냉방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이 토론회에서 제시됐습니다.

복지비서 뉴스팀 · 정부 공식 발표(정책브리핑) 기반

정부가 정한 1인 가구 최저주거면적을 현행 14㎡에서 최대 21㎡까지 넓히고, 혼자 사는 집에도 밥 먹을 공간을 두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서지은 영남대 주거환경학과 교수는 지난 20일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주거복지정책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최저주거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게 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면적과 방 개수, 필수 설비 등을 국가가 정한 것입니다. 이 기준은 단순한 권고가 아닙니다. 새로 짓는 공공임대주택은 이 기준 이상이어야 하고, 기준에 못 미치는 집에 사는 가구는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같은 주거복지 지원 대상이 됩니다.

현재 1인 가구 기준인 14㎡는 약 4.2평으로, 주차장 한 칸보다 조금 넓은 정도입니다. 이 안에 침대와 냉장고, 세탁기, 싱크대, 화장실까지 다 들어가야 합니다. 2011년 12㎡에서 14㎡로 넓어진 뒤 15년째 그대로였는데, 국토부가 이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안은 정부 확정안은 아니지만, 기준 개정을 위한 밑그림입니다.

17㎡·19㎡·21㎡ 세 가지 대안, 공통점은 '밥 먹을 공간'

서 교수는 1·2인 가구가 늘고 국민의 키와 체중이 커지는 등 생활 환경이 달라진 점을 고려해, 1인 최저주거면적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신체 치수와 식사·조리·세탁·수납 등 일상에 필요한 공간, 필수 가구·가전이 차지하는 자리를 따져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대안(17㎡)은 필수 가구·가전을 놓고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집입니다. 두 번째 대안(19㎡)은 여기에 이동 통로와 조리·세탁 공간, 수납공간을 더했습니다. 세 번째 대안(21㎡)은 공부하거나 일할 수 있는 독립 공간까지 갖춘 집입니다.

세 대안 모두에 '밥 먹을 공간'이 들어갔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그동안 2인 이상 가구 기준에는 '식사실 겸 부엌'이 있었지만, 1인 가구 기준엔 '부엌'만 있었습니다. 서 교수는 최소주거면적이 단순히 잠을 자는 바닥 면적이 아니라 식사·위생·조리·세탁 등 일상생활이 가능한 공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온수·냉방·재난 대비까지… 설비 기준도 보완

설비 기준에는 온수와 냉방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찬물만 나와도 기준을 통과하지만, 개선안은 온수를 쓸 수 있는 부엌과 화장실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폭염에 대비해 '냉방설비의 설치와 운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침수가 발생해도 전기시설이 안전하고 대피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도록 하는 등 기후재난 대비 기준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주거·건축·복지 분야 민관 전문가 9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등을 토대로 마련됐습니다.

서 교수는 새 기준을 공고한 뒤 1년이 지나고부터 시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이번 발표는 전문가 제안 단계로, 실제 적용 면적과 시행 시점은 향후 국토부 검토를 거쳐 확정됩니다.

기준 높이는 것만큼, 실제 주거 여건 끌어올리기도 과제

문제는 현행 기준에도 못 미치는 집에 사는 사람이 여전히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국토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2025년도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집에 사는 가구는 전체의 3.6%였습니다.

15년간 멈춰 있던 기준을 바뀐 생활환경에 맞게 고치려는 시도는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다만 기준을 높이는 것만큼, 기준 미달 가구의 주거 여건을 실제로 끌어올리는 일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저주거기준이 올라가면 그만큼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등 주거복지 지원 대상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살거나 좁은 집에 사는 가구라면, 앞으로의 기준 개정 논의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 자료 출처: 원문 1 · 원문 2 · 원문 3 (공식 보도자료 등을 참고해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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