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빠뜨려 더 낸 주식 양도세, 신청 안 해도 돌려준다… 많게는 79만원

주식을 팔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기본공제 250만원을 빠뜨려 세금을 더 낸 납세자들이 돈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2021~2025년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을 검토해 기본공제를 누락한 납세자 4687명에게 총 21억원을 환급했다고 11월 3일 밝혔습니다.

1인당 환급액은 평균 45만원 정도이며, 많게는 79만원을 돌려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납세자가 따로 환급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국세청이 신고 내용을 직접 확인해 돌려줬다는 것입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만원을 빼고 세금을 계산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주식 양도세 신고 절차가 복잡해 이 공제를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았고,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신청(경정청구)도 많지 않아 국세청이 직접 대상자를 찾아 환급에 나선 것입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빠뜨린 사람만 대상입니다

이번 환급은 주식을 판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2021~2025년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분 가운데 기본공제 250만원을 빠뜨려 세금을 더 낸 납세자만 대상입니다. 이미 기본공제를 받았거나, 공제를 반영해도 돌려받을 세액이 없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2024년 비상장법인 주식을 판 한 대주주는 양도소득금액 600만원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하지 않고 세율 30%를 곱해 180만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기본공제를 반영하면 본래 세금은 105만원가량이었고, 더 낸 세금 75만원에 환급가산금을 더해 총 79만원가량을 돌려받았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본공제 250만원이 '돌려받는 돈'이 아니라 '세금을 계산할 소득에서 빼는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금액이 1000만원이고 세율이 20%라면, 기본공제를 반영해 돌려받는 본세는 50만원입니다.

앞으로 주식 양도세를 신고할 때도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은 기본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어, 같은 해 부동산에서 기본공제를 받았더라도 주식에서 연 250만원을 따로 공제받습니다. 반면 같은 해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을 함께 팔았다면 둘을 합쳐 연 250만원만 공제되고, 쓰지 못한 공제액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신청 없이도 환급… 홈택스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확인하세요

환급 대상자에게는 국세환급금통지서가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나 손택스의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본인의 환급금 유무와 금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된 환급금과 아직 받지 못한 환급금이 구분돼 조회됩니다.

홈택스에서는 '납부·고지·환급금' 메뉴에서 '환급금 상세조회'를 선택하면 됩니다. 손택스는 전체 메뉴에서 '납부·고지·환급금', '국세환급'을 차례로 누르면 됩니다. 조회 결과 세목이 양도소득세이고 귀속연도가 2021~2025년, 환급결정일자가 2026년 10월이면 이번 환급분입니다.

국세청에 환급계좌가 이미 신고돼 있으면 별도 신청 없이 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 계좌가 등록돼 있지 않거나 기존 계좌가 해지된 경우에는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지급신청'을 선택해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하면 됩니다. 계좌로 받기 어렵다면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환급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 신청 없이 환급됩니다. 양도세 환급금이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에 환급금의 10%가 자동으로 지급되며, 지급 여부와 일정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면 됩니다. 다만 체납액이 있으면 법령에 따라 환급금이 충당돼 실제 입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카드번호 요구' 문자는 사기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환급을 악용한 사칭 사기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세청은 환급금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특정 계좌로 송금을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환급을 빙자해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돈을 보내라고 안내하는 문자나 전화를 받는다면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전자금융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즉시 신고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잘 몰라서 더 낸 세금을 직접 찾아 돌려드리는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납세자가 기본공제를 빠짐없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신고 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 자료 출처: 원문 1 · 원문 2 · 원문 3 · 원문 4 · 원문 5 (공식 보도자료 등을 참고해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