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건강검진, 2027년부터 원하는 병원에서 받는다… 검진기관 직접 고른다

앞으로 학생들이 학교가 정해준 곳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면 위탁해 국가건강검진 체계 안으로 통합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검진기관 선택권이 넓어지고, 검진 대상자 정보와 검진 결과가 한곳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보건복지부는 6월 30일 '생애맞춤 건강검진으로 모두가 누리는 평생건강'을 목표로 하는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5년마다 세우는 범정부 종합계획으로, 2011년부터 정부의 국가건강검진 정책 방향을 정해 온 기준이 됩니다. 이번 계획은 4대 추진전략, 14대 핵심과제, 4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습니다.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학생건강검진을 국가검진 체계로 통합해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전 생애에 걸쳐 평생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검진과 사후관리를 강화합니다. 둘째, AI와 디지털 기술을 검진 단계별로 활용해 더 정확하고 편리한 검진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셋째, 검진 항목의 의·과학적 근거를 주기적으로 검토해 근거가 부족한 항목은 조정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항목을 새로 도입합니다.

2027년부터 학생검진, 원하는 병원에서 받고 결과도 한곳에서 관리

가장 큰 변화는 학생건강검진입니다. 2027년부터 학생건강검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면 위탁돼 운영되면서, 그동안 학교 단위로 정해지던 검진을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검진 대상자 정보와 검진 결과를 체계적으로 연계·관리할 수 있는 기반도 함께 구축됩니다.

검진 내용도 학생 연령대에 맞게 손질됩니다. 마약류, 흡연, 음주처럼 성장기에 특히 위험한 요인에 대한 교육·상담 기능이 대폭 강화됩니다. 흉부 방사선 검사는 모든 학생이 일률적으로 받는 방식에서 벗어나 고위험군을 선별하는 검사로 전환됩니다.

소아비만을 일찍 발견하기 위한 조치도 확대됩니다. 지금은 비만 학생을 대상으로 하던 혈액검사 대상을 과체중 학생까지 넓히기로 했습니다. 또한 학생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해 과체중·비만 아동에 대해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로 더 촘촘해지는 검진

영유아 검진은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신생아는 외출이 어려워 1차 검진 수검률이 낮은 점을 고려해, 생후 2개월까지 검진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또 검진 공백을 줄이기 위해 8차 검진기간을 기존 66~71개월에서 66~75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학령기 진입 전에는 성장·발달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보호자 상담을 강화합니다.

청·장년층 검진도 강화됩니다. 청년 조기정신증 검사, 우울증 검사 등 정신건강검진의 효과를 분석해 제도를 보완하고, 정신과 첫 진료비 지원과 정신건강 심리상담 서비스를 통해 조기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갖춥니다. 폐암검진은 해외 사례와 권고안 개정 등을 토대로 대상자를 확대하고, 대장암은 현재의 분별잠혈검사에 더해 대장내시경 검사를 도입합니다.

노인 검진도 한층 두터워집니다. 노인신체기능검사에 악력검사를 추가해 상지 기능까지 함께 평가하고, 검사 주기를 인지기능장애검사와 같은 2년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특히 노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은 수준의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진 항목을 확대해 형평성을 높입니다.

AI가 검진 결과 쉽게 설명하고 치료까지 연결한다

이번 계획에는 검진이 실제 건강 변화로 이어지도록 돕는 사후관리 강화 방안이 담겼습니다. 생성형 AI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으로 검진 결과를 알기 쉽게 설명해, 수검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검진 결과가 실제 치료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개인의 검진 결과와 건강위험요인을 분석해 최적의 건강행동을 제안하는 AI 건강코칭 서비스도 구축됩니다.

검진 이후 실질적인 치료 연계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일반건강검진기관 평가에 치료 연계율 지표를 새로 만듭니다. 또 검진 결과 질환이 의심되는 사람이 비용 부담 없이 제때 진단받을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 지원 항목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사후관리 프로그램과의 연계도 강화됩니다. 여러 기관에서 따로 운영되던 금연지원서비스를 수검자 특성에 맞게 통합·연계하고, 대사증후군 관리를 위해 고위험군 대상 2차 심층 상담과 사업장 내 대면 상담을 강화합니다. 암검진은 결과에 따른 후속진료 기준과 안내체계를 마련하고 사후관리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폐암검진 사후 상담도 실효성 있게 개선합니다.

📌 자료 출처: 정책브리핑(korea.kr) — 학생건강검진, 내년부터 원하는 시간·장소서…국가건강검진 체계로 통합 · 원문 보기 (정부 보도자료를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