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신고하면 최대 40억 포상금… 그런데 올해 예산은 5월에 벌써 95% 바닥났다

탈세 제보 제도는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 자료를 내거나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탈루세액에 따라 5~20%의 지급률을 적용하며, 최대 지급액은 40억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국회입법조사처의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담긴 국세청 자료를 보면, 정작 이 포상금을 받쳐줄 예산은 올해 오히려 줄었습니다. 지난해 212억5300만 원이던 예산이 올해는 155억3000만 원으로 57억2300만 원(26.9%) 감소했습니다.

문제는 이 줄어든 예산마저 상반기에 거의 바닥났다는 점입니다. 올해 5월 말까지 집행된 포상금은 148억2600만 원으로 예산의 95.5%에 달했고, 남은 돈은 7억4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6월 말 기준 지급이 필요한 포상금은 85건, 약 27억 원으로, 남은 예산보다 20억 원가량 많았습니다.

제보는 3년 새 40% 늘었는데, 포상금 예산은 거꾸로 줄었다

탈세 제보 건수는 2022년 1만7777건에서 2025년 2만4646건으로 3년 새 6869건, 38.6% 늘었습니다. 올해도 5월까지 이미 1만6756건이 접수됐습니다.

포상금 지급도 함께 늘었습니다. 지난해 포상금 지급 건수는 516건으로 2024년 310건보다 66.5% 증가했고, 지급액도 138억3900만 원에서 208억7100만 원으로 50.8% 늘었습니다. 지난해 탈세 제보를 토대로 추징한 세액은 1조362억13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제보와 포상금 수요가 늘었는데도 올해 예산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국세청은 과거에도 부족한 포상금을 다른 사업 예산에서 끌어와 메워 왔습니다. 2023년에는 25억1100만 원, 2024년에는 18억500만 원을 추가로 전용했습니다.

하반기 포상금, 미뤄지거나 해를 넘길 수도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포상금 지급 안내기한이 끝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 지급이 밀리면 이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탈세 제보 포상금이 최근 5년간 추징세액의 1.4~2.6%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탈루세액 추징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추가 재원이 제때 확보되지 않으면 하반기 지급 지연은 물론 연내 미지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도 자체는 계속 확대돼 왔습니다. 정부는 2018년 지급한도를 3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지급률을 5~15%에서 5~20%로 올렸고, 2021년 수시지급 도입, 2024년 가산세 포함에 이어 지난해 10월부터는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보한다고 무조건 포상금 받는 건 아니다… '중요한 자료'가 핵심

제보를 했다고 해서 신청한 만큼 포상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소송에서 이 점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한 제보자는 특정 회사가 위장업체를 통해 자금을 빼돌리고 토지를 미등기 전매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며 탈루세액이 1364억 원에 이른다고 제보하고 40억 원의 포상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 회사를 조사해 실제로는 4억6712만 원을 추징했고, 제보 자료 중 조사에 실제 활용된 미등기 전매 토지 부분에 대해 9342만4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제보자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수원지방법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포상금은 단순히 탈세 가능성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지급되지 않고, 과세관청이 탈루 사실을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제공해 실제 추징에 직접 기여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이나 분양 홍보 자료 등은 추측성 의혹 제기 수준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보 시에는 명의신탁 계약서나 금융거래내역처럼 탈루 사실을 뒷받침할 구체적 증빙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료 출처: 원문 1 · 원문 2 · 원문 3 (공식 보도자료 등을 참고해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