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포진 백신, 전국민 무료 접종 되나… '예방접종관리법' 통과로 국가지원 논의 본격화

극심한 통증에 비싼 접종 비용까지, 대상포진 백신은 그동안 '맞고 싶어도 부담돼 못 맞는' 대표적인 보건 사각지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백신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예방접종관리법'이 전환점이 됐습니다. 이 법은 국가예방접종의 목적을 기존의 '감염병 유행 차단'에서 '생애주기별 질병 관리'와 '질병 부담 경감'으로 크게 넓혔습니다. 대상포진처럼 전파력은 낮지만 개인이 겪는 고통이 큰 질환도 국가 예방 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도 지난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국가 관리 체계에 편입해 관리·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떤 대상을 우선 선정할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학계와 정부 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은 사는 곳에 따라 혜택이 갈린다

현재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중앙정부의 통일된 지원 없이, 지자체별 자체 사업으로 제각각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30개 지자체 중 175곳(76.1%)만 대상포진 접종을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23.9%는 예산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지원을 하는 곳조차 연령이나 소득 기준이 지자체마다 달라,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혜택이 갈리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역 격차와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특히 고령층의 질병 부담이 큽니다. 65살 이상 고령층 대상포진 환자의 재발률은 28.8%로, 환자 10명 중 3명이 극심한 통증을 다시 겪고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재발 환자 수도 전체 연령 평균보다 2.3배 높아, 고령층을 위한 통일된 지원 체계의 필요성이 거듭 확인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은 '사회적 논의'가 먼저

다만 당장 무료 접종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국가적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넘어야 할 절차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예방접종처럼 질병·부상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의약품은 '법정 비급여'로 분류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제약사의 신청과 등재 절차는 물론, 국가와 건강보험 간 역할 설정, 다른 예방접종이나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와의 형평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즉,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시기는 앞으로의 논의를 통해 결정될 전망입니다.

고령층·면역저하자가 우선 대상으로 검토

학계에서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접근하되, 질병 부담이 큰 집단을 먼저 보호하자는 의견이 나옵니다. 김철민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은 재정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 시,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 질병 부담이 큰 집단을 우선순위군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어떤 백신을 지원하느냐'입니다. 대상포진 백신은 크게 약독화 생백신과 유전자재조합 사백신으로 나뉩니다. 생백신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이거나 암 치료를 받는 면역저하자에게는 접종이 금지됩니다.

반면 유전자재조합 백신은 면역저하자에게도 안전하고 90% 이상의 높은 예방 효과가 장기간 유지되지만 접종 단가가 높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단순히 백신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대상군 특성에 맞춘 맞춤형 백신 선택 방안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자료 출처: 원문 1 · 원문 2 · 원문 3 (공식 보도자료 등을 참고해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