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적게 쓰면 돈 돌려주고, 마을이 태양광으로 수익까지…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아 38대 대표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핵심은 '지역과 산업을 잇고, 사람과 미래를 잇는다'는 방향 아래 진행된 일자리·창업·재생에너지·산업안전 정책의 구체적 결과들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일자리입니다. 정부 출범 전후 10개월을 비교했을 때 비수도권 취업자 증가폭은 3만 6000명에서 16만 6000명으로 4배 이상 늘었고, 전국 일자리 증가폭도 13만 9000개에서 18만 6000개로 커졌습니다. 정부는 전국과 비수도권 고용이 동시에 확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마을 주민이 직접 태양광 수익을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취약계층 냉·난방비를 덜어주는 에너지바우처 강화 등 개인과 지역이 실제로 신청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중에서도 일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비수도권 일자리 4배 증가… 지역 인구도 다시 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년간 지역 균형발전과 상생을 핵심 과제로 삼고 비수도권 일자리 확대와 지역 활력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그 성과는 고용지표에서 먼저 확인됩니다. 출범 전후 10개월을 비교한 결과 비수도권 취업자 증가폭은 3만 6000명에서 16만 6000명으로 4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일자리로 평가되는 상용근로자 수가 대폭 증가하면서 고용의 '양'뿐 아니라 '질'도 함께 좋아졌다는 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전국 일자리 증가폭 역시 출범 전 10개월간 13만 9000개에서 출범 후 18만 6000개로 커졌고, 정부는 전국과 비수도권 고용이 동시에 확대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에 활기가 돌아오는 신호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22곳이 인구 증가세로 돌아섰고, 비수도권 대학 경쟁률은 2025학년도 5.9대 1에서 2026학년도 6.5대 1로 11.6% 높아졌습니다. 지방 중심 상생 정책과 지역대학 지원 확대가 맞물리면서 비수도권 대학의 교육 경쟁력과 선호도가 함께 오른 결과로 풀이됩니다.

마을이 태양광으로 돈 버는 '햇빛소득마을'… 주민 10명이면 도전 가능

정부는 2030년까지 전국에 30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는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명 이상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마을 안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그 수익을 함께 나누는 사업 모델입니다. 발전 수익은 마을 발전기금으로 환원돼 주민 복지와 지역 현안 해결에 쓰입니다.

참여 조건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마을(행정리) 단위로 주민 10명 이상이 모여 주민 70% 이상의 동의와 마을총회 승인을 거쳐 협동조합을 설립해야 합니다. 태양광 설비는 마을회관 지붕, 주차장, 저수지 같은 유휴부지나 농지 등에 설치되며, 발전설비 용량은 300~1000㎾ 규모입니다. 발전소를 지을 때 태양광 모듈 등 주요 기자재는 국내 생산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도 마련됐습니다. 선정된 마을에는 설비 투자비의 최대 85%를 연 1.75% 금리에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합니다. 정부는 연내 700개 이상, 2030년까지 3000개 이상 선정을 목표로 잡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로 구성된 추진단을 통해 계통 연결과 부지·자금 확보, 인허가 같은 실무 애로사항도 함께 풀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누구나 도전하는 '모두의 창업'과 에너지바우처 강화

창업에 도전하려는 국민을 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도 주목할 만합니다. 올해 1월 시작된 이 공모전에는 6만 3000여 명이 신청해 정부 공모전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고, 6월 9일 1기 5000명이 선발됐습니다. 양극화 심화를 극복할 방법으로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내세운 사업입니다.

혜택도 큽니다. 정부는 단계별 오디션을 거쳐 '창업 루키' 100여 명을 선발해 최대 1억 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 5억 원과 벤처 투자 자금 5억 원을 합쳐 10억 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벤처 시장도 회복세로, 올해 1분기 벤처펀드 결성액은 4조 4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 투자액은 3조 3000억 원으로 역대 두 번째 규모를 나타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강화됐습니다.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며, 전기차 보급은 2025년 약 22만 1000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올해 1분기 태양광 보급 규모는 1087㎿로 전년 동기 대비 35.5% 늘어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안전한 일터 만들기도 이어져, 산업안전감독관을 895명에서 2095명으로 늘린 결과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는 113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1분기 기준 가장 적었습니다.

📌 자료 출처: 정책브리핑(korea.kr) — 지역과 산업을 잇고 사람과 미래를 잇고 · 원문 보기 (정부 보도자료를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