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고혈압 현금 지원 사라진다… 45만 명, 이제 '8만 원 포인트'로 바뀝니다

고혈압·당뇨병 환자로 등록하면 병원에서 진료비 1000원, 약국에서 약제비 2000원을 현금처럼 즉시 돌려받던 지원이 사라집니다. 질병관리청이 2007년부터 이어온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시범사업'의 예산이 약 50억 원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환자만 전국 4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번 변화는 성격이 비슷한 보건복지부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와 하나로 합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동안 고혈압·당뇨병에만 한정해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9개 지역에서만 운영되던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면서 기존의 소액 현금성 지원이 중단되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현금 지원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동안 즉시 현금으로 받아오던 환자 입장에서는 지원 방식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기존 시범사업 지역과 환자 단체를 중심으로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8일에는 여야 의원들이 참여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노인 만성질환 관리체계의 지속 가능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현금 1000·2000원 대신 '8만 원 포인트'로 바뀝니다

그동안 고혈압·당뇨병 환자로 등록하면 진료를 받을 때 의료비 1000원, 약제비 2000원 수준의 소액을 현금처럼 즉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병원과 약국을 자주 오가는 만성질환 노인 환자에게는 꾸준히 쌓이는 실질적인 부담 경감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현금성 지원이 중단되고, 대신 보건복지부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와 연계한 '건강생활실천지원금' 형태로 바뀝니다. 질병관리청 이연경 만성질환예방과장은 교육을 받거나 케어 플랜(관리 계획)을 작성하면 약 8만 점, 즉 8만 원에 해당하는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포인트는 의료기관에 만성질환자로 등록돼 있으면 진료·약제 비용에서 조금씩 차감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핵심적인 차이는 '현금이냐 포인트냐'입니다. 예전에는 병원·약국에서 곧바로 현금처럼 받았다면, 이제는 교육 이수나 계획 작성이라는 절차를 거쳐 포인트로 적립받고 이를 비용에서 차감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정부도 환자의 불편함이 다소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어, 자신이 받던 지원이 어떤 형태로 이어지는지 반드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 바뀌나… '19개 지역만 되던 혜택, 전국으로'

이번 변화의 배경에는 시범사업의 오랜 한계가 있습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2007년 시작돼 올해로 20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전국 226개 지자체 중 약 8% 수준인 19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지역 환자들은 같은 질환을 앓아도 이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연경 과장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업에 대한 요구가 있고, 아예 지자체 예산을 100% 투입해 같은 사업을 하는 곳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런 수요를 반영해 특정 지역에만 머무는 현금 지원 대신, 지역사회 기반의 만성질환관리로 방향을 틀어 혜택이 더 넓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사업 지역을 확대하고 만성질환통합관리센터를 두어 인프라를 넓혀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예산 약 50억 원이 삭감되고, 당장 지원을 받던 45만 명의 환자가 기존 현금성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기존 시범사업을 해온 19개 지역사회의 반발이 큰 이유입니다. 지난 9월 28일 열린 정책토론회는 이런 갈등 속에서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 기반의 지속 가능한 노인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고, 전국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공동대책협의회가 주관했습니다.

지원 끊기지 않으려면 '등록·교육' 챙기세요

정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현금 지원 중단이 곧 지원 자체의 소멸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와 연계해 건강생활실천지원금 포인트 형태로 지원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예전처럼 병원에 가기만 해도 자동으로 받던 방식이 아니라, 환자가 직접 절차를 밟아야 혜택이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소액 의료비 지원을 받아온 고혈압·당뇨병 노인 환자라면, 자신이 다니는 의료기관에 만성질환자로 등록이 돼 있는지, 그리고 교육 이수나 케어 플랜 작성 같은 요건을 어떻게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해야 약 8만 원에 해당하는 지원금 포인트를 받아 진료·약제비에서 차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지부 강민구 지역의료정책과장은 만성질환 관리든 주치의 제도든 궁극적으로 환자 중심으로 지속적·포괄적인 건강관리를 하자는 것이 목표라며, 질병청이 해온 사업과 정합성 있게 연계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고령사회에서 여러 만성질환을 동시에 앓는 환자가 늘어나는 만큼, 제도가 어떻게 정착되는지 관련 부처의 후속 안내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자료 출처: 원문 1 · 원문 2 · 원문 3 (공식 보도자료 등을 참고해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