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 병원비 돌려받는 돈 1인당 평균 79만원… 안 찾아가면 3년 뒤 사라집니다

1년 동안 낸 병원비가 일정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 하지만 돌려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아 그대로 사라지는 돈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때 지급되지 못해 소멸한 환급금은 2018년 30억원에서 2025년 240억원으로 7년 새 약 8배로 늘었습니다. 소멸시효는 3년이어서, 환급 사실을 모르거나 신청·수령 절차를 밟지 못하면 돌려받을 권리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사라진 돈이 정작 의료비 부담이 큰 고령층과 저소득층에 집중돼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소멸액의 69.4%가 65세 이상 고령층, 81.6%가 소득 하위 50% 가구에서 발생했습니다.

내가 낸 병원비, 어떻게 돌려받나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1년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가계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개인별 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소득이 낮으면 89만원, 높으면 1074만원 선에서 상한이 적용됐습니다. 다만 비급여나 선별급여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환급 대상이 되면 건보공단이 신청 안내문을 보냅니다. 최초 안내 후 신청하지 않으면 3개월 뒤 다시 안내하고, 소멸시효가 3개월 남은 시점에 세 번째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전화와 문자·알림톡을 통한 수시 안내도 이뤄진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입니다.

고령층·저소득층일수록 못 찾아가는 돈이 많다

지난해 소멸액 240억원 가운데 65세 이상이 166억원으로 전체의 69.4%를 차지했습니다. 2018년의 52.7%보다 16.7%포인트 높아진 수치입니다. 75세 이상 소멸액만 따져도 115억원으로 전체의 47.9%에 달합니다.

1인당 평균 소멸 금액을 보면 65세 이상이 100만6000원으로, 65세 미만(60만7000원)의 약 1.7배였습니다.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1~5분위의 소멸액은 196억원으로 전체의 81.6%를 차지했습니다.

앞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서도, 2020~2022년 결정된 초과금 중 소멸시효가 지나 지급되지 못한 돈이 505억9700만원에 달했습니다. 못 받은 사람은 6만3994명으로, 1인당 평균 약 79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셈입니다.

922억원이 1년 안에 사라질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소멸될 돈입니다. 올해 9월 9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환급금은 13만4200건, 922억원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3개월 안에 사라질 예정인 금액만 6만1571건, 482억원입니다.

또 2023년부터 올해까지 지급이 결정됐는데도 아직 돌려주지 못한 초과금은 3322억4900만원(36만8577명)에 달합니다. 이 중 98.1%인 3257억8700만원이 '신청 독려 중'으로, 신청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지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안내문 발송 횟수보다 실제 지급률과 미지급 사유를 중심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소멸시효가 임박한 대상자 집중 관리와 지급동의계좌 사전등록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소병훈 의원도 "장기적으로 별도 신청 없이도 환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본인이 환급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거나 공단 안내문·문자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료 출처: 원문 1 · 원문 2 · 원문 3 · 원문 4 · 원문 5 (공식 보도자료 등을 참고해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