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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 해도 아동수당·부모급여 자동 지급… 2027년 1월부터 바뀝니다

2027년 1월 21일부터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이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되고, 위기가구는 공무원이 직권으로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은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됩니다.

복지비서 뉴스팀 · 정부 공식 발표(정책브리핑) 기반

앞으로는 복지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어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해서 놓치는 일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을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급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는 담당 공무원이 본인 동의 없이도 복지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법이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수당법, 장애인연금법, 사회보장급여법 등 4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26년 10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관련 6개 개정 법률의 후속 조치입니다.

핵심은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었던 기존 방식에서, 국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먼저 찾아 지원하는 '선제지원 복지'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다만 직권신청이나 신청 간주가 곧바로 지급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재산 등 수급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야 실제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신청서 없이 계좌 확인만

가장 큰 변화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의 신청 절차 폐지입니다. 지금까지는 보호자가 주민센터 등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출생신고가 접수·통보되거나 출생 사실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에게 지급 계좌 확인 동의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별도의 신청서를 낼 필요 없이 계좌 확인 절차만 거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재외국민 등 아동의 지급 시기도 구체화됐습니다. 재외국민은 재외국민 신고일, 북한이탈주민은 입국일, 국적 취득 아동은 주민등록일, 난민 아동은 난민 인정 결정일 또는 입국일을 기준으로 정비됐습니다.

위기가구는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단, 지급은 요건 확인 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지원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담당 공무원이 본인 동의 없이 직권으로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최근 1년간 위기가구나 고독사 위험자로 3회 이상 발굴된 경우 ▲자살자 또는 자살시도자가 포함된 가구에서 주소득자가 소득을 잃은 경우 ▲긴급복지 지원 이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이 직권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면 당사자 동의 없이도 필요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권신청이 곧바로 지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재산 등 수급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본인 동의 없는 직권신청의 경우 개인정보 침해를 줄이기 위해 금융정보 조사 범위를 해당 수급권자 본인으로 한정합니다.

다른 급여도 신청 간주…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확대

이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다른 급여를 받을 자격도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청한 것으로 보는 '신청 간주' 제도도 도입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나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의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며,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도 소득·재산 변동으로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같은 절차가 적용됩니다. 또한 2027년 7월부터는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되고, 장애 정도에 따라 기초급여액을 차등 지급하는 기준이 마련됩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정보 연계도 강화됩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와 요양 대상자의 정보는 고독사 위험가구 발굴에, 보훈보상대상자의 상이등급 등 정보는 미등록 장애인을 찾아내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에 의견이 있으면 2026년 12월 9일까지 복지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자료 출처: 원문 1 · 원문 2 · 원문 3 · 원문 4 · 원문 5 (공식 보도자료 등을 참고해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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